26개 전문학회 중 절반 이상 비율 맞추지 못해
政, 배정 비율 맞추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조정 가능성 시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전공의 배정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11월 중순 이전까지 배정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 전공의 배정 6:4 비율을 5:5대로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6개 전문학회에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2024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은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0% 배정 △평균 충원율 저조·미충족 정원 규모 등 고려한 과목별 정원 조정 △국립대병원과 필수의료 수행병원 등 정책적 목적 배정 확대 △전공의 수련 여건 미비 기관에 대한 배정 축소 등 수련병원과 기관 효율화 등이다.
1차 의견 수렴 결과, 26개 전문학회에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계획안에서 5:5를 비율을 맞춘 학회는 절반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주까지 비율 조정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각 학회에 전달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6개 전문학회 중 전공의 배정 비율 5:5 조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개선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배정 비율 5:5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며 "단계적 시행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주까지도 각 학회에서 전공의 배정 5:5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장관 직권 조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배정 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며 "그동안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왔던 것으로, 전공의 배정 주체는 복지부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즉, 각 학회들이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을 맞추지 못해도 복지부가 직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을 5:5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11월 중순 전공의 모집 공고 전까지 배정 비율 확정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을 11월 중순 경에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 공고 전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전공의 모집공고가 11월 중순경 나올 예정"이라며 "그 전에 정원이 확정돼야 한다.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 5:5 비율을 맞추더라도 지방 수련병원에서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다.
관계자는 "전공의 충원이 부족한 과목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보완제도가 있다"며 "전년도에 충원되지 못한 정원을 올해 정원으로 인정하는 탄력정원제도와 병원 간 정원을 조정하는 제도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이들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 간 정원 조정은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A병원의 전공의 지원자가 넘칠 경우, 지원자가 적은 B병원으로 남는 전공의를 이전하는 제도다.
또, 탄력정원 제도로 선발되는 정원 연 40여명 수준으로, 이는 전체 전공의 정원의 1% 정도다. 정원은 미충족 병원 중심으로 운영돼 40명 규모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전문학회별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입장 갈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학회들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 조정 방침이 나온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대한내과학회는 최근 모집된 전공의 30명을 모두 비수도권으로 배정했지만 비율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과학회 박종원 이사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5:5로 개정하는 것은 수도권 전공의 60명을 비수도권에 넘기는 것"이라며 "비수도권 전공의 육성 정책은 찬성하지만, 수도권 전공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 수도권 전공의 배정 수는 그대로 두고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내과학회는 현행 내과 전공의 배정 수를 603명에서 700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정부의 전공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배정 비율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수의료에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이사장은 "지역의료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역 간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 자체가 저조한 상황에서 전공의 정원 조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정원을 더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전공의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