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인해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의사 정원 확대 및 소규모 병원의 감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장기 계획의 병행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반복되는 응급 사망, 대안은 없나?'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가 발제했다.

임준 교수는 반복되는 응급 사망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응급 사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포함한 필수의료인력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과 해법을 제각각이다.

임 교수는 단기간에 의사 공급확대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활용 △급성기병상 수 조정 △일차의료전문의 수련과정 신설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정책수가 등을 통한 필수중증의료 인력 지원 △공동수련제도 도입 △분야별 전문의 인력 조정 △필수의료 분야 표준진료지침 개발 △필수의료 성과 인센티브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다.

대체인력 활용 방안에는 PA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책인력 확충 및 은퇴한 대학병원 의사 인력 활용이 제시됐다.

PA제도 활성화는 단기간 내 의사인력의 양적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의료계의 수용성 문제와 직역 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임 교수는 진단했다.

은퇴한 대학병원 의사 인력은 갈등 요인이 크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준 교수는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이 과잉 공급되고 있어 의원과 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정 병상 규모 병원의 서비스 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수가 책정 시 규모가 작은 병원은 손실이 불가피해 적정수가 책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임 교수는 "의사인력을 아무리 늘려도 병상 수가 과잉공급되고 있으면, 의사 수는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과잉공급되고 있는 병상 수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급성기병상 수를 조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입원 비율이 높은 소규모 병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개원의사가 많아 1차의료 개원에 대한 문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병원 기반의 내과계 일부 및 가정의학 전문의 수련 과정을 일차의료 기반의 일차의료전문의 수련과정으로 전환 또는 신설해야 한다"며 "향후 개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공공임상 교수직을 신설하고, 교육부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임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진료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순환 파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응급, 외상, 심뇌, 중환자, 신생아, 고위험 분만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 전문인력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공공정책 가산을 도입하고, 책임의료기관을 통한 필수의료 인건비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임 교수는 필수의료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 단위의 성과기반 지불제도 개편 시 필수의료 인력의 구성과 질에 따른 성과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및 의료 질 향상,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대책에는 의사 정원 확대와 의사 인력의 분포 개선, 재원조달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임 교수는 제안했다.

의학교육의 질이 우수한 소규모 의대 정원을 100명 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의대 정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의사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분포가 개선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며, 의사 분포 개선을 염두에 두고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의대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

임 교수는 인력의 분포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혁신 기금을 조성하고, 국가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동수련제도 등 인력 관리 비용 지원을 위해 예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