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3년 간 효과적인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없어 재유행 상황 시 사망자 속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기 제기됐다.

특히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중단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최종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의료 문제해결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을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밝힌 과학방역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과학방역은 신규 확진자 감소 노력이 아닌 제대로된 치료를 제고하고, 중증환자 예방과 조치,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방역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 정부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고생했다"면서도 "공무원 본인 한계를 초과한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환자를 살려야 할 때"라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증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필수의료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은 실정이라며, 모두가 필수의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필수의료에 응급의학은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반이 살아야 한다"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현재 방역당국과 보건당국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대응 TF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장관이 없어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의사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윤성 학술이사는 코로나 재유행의 응급의료 현장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학술이사는 지난 3년간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적이었던 응급의료정책은 한번도 없었다며, 아직도 발열환자, 확진자에 대한 제대로된 응급의료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변화와 대비가 없다면 다음 유행이 와도 똑같이 사망자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미없는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하고, 2급 법정감염병에 준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119 지역상황실과 지역전원조정 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 이송과 배치업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진료 및 입원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코로나 원내감염에 대해 진료비 감면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응급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고 함께 코로나 응급진료에 대한 기준과 제한을 중단하고 환자들과 각 병원의 자율에 맡겨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논의에 대한 응급의학의사회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장기적 인력계획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과 최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필수의료는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중증 응급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 논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형민 회장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필수의료의 일부분이 공공적이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가 공공적 측면이 있는 것이지, 공공의료로 응급의료를 정의하고, 지휘,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응급의료 시스템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및 외상환자의 적절한 응급처를 위한 구조, 이송, 최종치료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응급의료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할수행의 적절성을 위해 이 회장은 "응급의료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실무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