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0년 이상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시민단체 및 간호계가 정부를 향해 좌고우면하지말고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8명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토의에 참여한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단기적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과 수가구조 개편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2012년부터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땜질식 처방만 이뤄졌고,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남 국장은 "의사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인력 양성에 10년 이상 걸린다는 주장이 있지만 2012년에 의사인력 양성 확대 정책이 시행됐다면 현재 그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실현 가능성과 의료계 수용성을 따지지 말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 집중해야 한다"며 "의사인력 확대 없이 다른 정책들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남은경 국장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근무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좌고우면 없이 의사인력 확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의대정원을 보건의료 수요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2015년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지원인력 등 PA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PA들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유령인간으로, 의사 위임이 없어 권한과 책임도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의사단체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며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 책임 아래 양성과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원가보상 중심의 필수중증 수술료 등 집중적 인상 수가를 인상한다고 인력 편중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무조건적인 수가인상은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의사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의사 인력 부족이 모든 의료현안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의사들이 주장하는 수가 불균형은 필수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라 비필수의료 분야 수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부실의료를 초래한다"며 "결국 불법의료, 파행진료, 의료 양극화,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의사 수 증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부실하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근보적이고 최우선의 해법"이라며 "10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대 논의를 하루빨리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단기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간 직무범위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미 외국에서도 PA는 활성화돼 있으며, 미국도 PA제도가 있다.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는다면 업무범위를 재조정해 의사 업무 중 일부를 간호사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의사인력을 수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영미권이나 중국 의사들을 수입해 중증질환 등 한국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상교수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제 출발은 화려했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가 활성화되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도 필수의료인력 모집이 원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 보전 방식에서 인력 투자 보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아산병원이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려 병동과 병상 수를 늘렸지만 의료인력은 증원하지 않았다"며 "인력이 아닌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곳에 종별가산수가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인력 충원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산 수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가지 방법만으로 안 된다는 것에 패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장기 대책과 단기 대첵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겠다"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논의할 때 다양한 의견이 담아 공통분모를 찾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