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재정지출관리 고도화, 심평원은 급여항목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일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뇌·뇌혈관 MRI 경우 연 2053억원 지출목표 대비 2021년 2529억원을 지출해 집행률이 123.2%에 달했다"며 "일부 검사항목에서의 의료이용이 예상보다 급속히 증가해 재정지출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 500회 이상 외래를 이용한 국민은 528명이며, 연 1000회 이상 이용한 국민은 17명, 최대 연 2050회를 이용한 국민도 있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 강화와 필수고가약제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필수의료 이용을 두텁게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 내부적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재정수반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 또는 수탁사업에 대한 재정영향평가체계 구축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합리적인 약가협상, 자격도용방지, 과다의료이용 관리 등 비효율적인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국간건강검진 등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 미래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향후 빅데이터와 혁신기술 접목, 정보연계 등을 통해 재정지출관리를 더욱 고도화해 필수적인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확보된 재정여력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쓰겠다"며 "특히 응급·고위험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데 보험재정을 집중 투입하며, 필수적인 고가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과도한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초음파·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실시를 예고했다.

필수의료 보장 확대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및 응급수술 중심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분만 관련 수가인상 및 취약지 지원을 통해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평가를 통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필수 고가약의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해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원스톱진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해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혁신의료기기 평가절차를 통합해 즉시 시장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료기록·가명정보·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규제를 혁신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