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사망한 사건으로 필수의료 분야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병원계가 필수의료 개선 대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26일 병협회관에서 필수의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동섭 병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3년의 경험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의료인력 중요성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회장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병원이 어우러진 의료체계 속에서 그 역할 제고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협렵체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별 기능에 맞는 역할 재정립과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장기적인 지역별 의료인력 및 의료협력체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윤 회장의 의견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윤 회장은 "병원협회도 2019년 의료인력수급개선비상대책위원회, 2021년 정책현안비상특별위원회를 통해 외과계 등 의사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고위험·중증 행위에 대한 수가 정상화,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전공의 정원 책정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복지부의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동섭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 사항도 전달했다.

윤 회장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학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다 검증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질환 및 복합질환자의 증가로 다학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 현장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 자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완결적 의료협력체계가 만들 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하고, 협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협회에 신세를 많이 졌다며,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병원계가 함께 도움을 주신 것은 감사하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제2차관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공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업무 부담도 확증되고 처우도 좋지 않아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위중한 상항에서 제대로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며 "의료 공백없이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현재까지 필수의료 분야 관련학회 등 14개 단체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에 복지부 지난 13일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19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또, 복지부는 중증응급수술과 소아심장 및 분만 인프라 등 풀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기반 확충과 중증 치료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료 당부했다.

이 제2차관은 "수가와 정부예산,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수의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병협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검토해 정책을 수립할 때 병원계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