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의료진 병원 내 휴가 규정 정비 행정지도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뇌출혈을 일으켜 응급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할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송파구보건소와 함께 아산병원을 현장방문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 사망에 대한 아산병원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산병원에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의 병원 내 휴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행정지도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복지부의 아산병원 행정지도 공문 내용에 따르면, 당직·휴가 관련 근무운영 규정 개선, 효율적 전원체계 마련, 이송 소요시간 감소를 위한 행정절차 정비 등이다.

또,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보낸 공문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개 기관은 응급수술 발생을 대비한 진료·전원·이송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을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을 중지하고,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중증응급 의료진 원내 휴가 규정 마련 행정지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중증응급 의료분야 근무 의료진의 정당한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강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산병원 행정지도와 상급종병에 발송한 공문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면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같은 비극적인 일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수익으로 인해 지원자가 급감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 속에서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 분야 근무 의료진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인력 증원 대책이나 수가인상 같은 근본 대책이 아닌 휴가 권리조차 박탈한다면 지원인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지적이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는 것을 중지하고,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병원 내 의료진에 대한 휴가 규정을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단지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이 모두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이번 아산병원과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전달한 공문의 주요 취지는 중증 응급수술에 대비한 의료기관의 진료 및 이송·전원 체계를 다시 점점해 달라는 것"이라며 "병원 내 의료진에 대한 휴가 규정은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의료계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증응급 의료와 관련해 각 상급종합병원들이 합법적으로 의료진이 부재할 경우 협력병원 등의 이송 및 전원할 수 있는 플랜 B의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아산병원 간호사 죽음에 대한 중증응급 의료진에 대한 휴가 규정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 휴가 규정 정비 요청 자체가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증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인력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는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들은 인력 부족이나 병상 부족 등을 핑계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