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전문병원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종별가산 인상 및 사회적 필요분야 가산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9일 힐튼호델에서 2022 송년회 및 제3회 자랑스런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가 10년이 되어가지만, 전문병원 인정 기관은 100여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문병원에 지정된 기관 중 전문병원을 반납하는 기관도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성심병원 진병원 등 2곳이 반납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년간 전문병원 타이틀 하나 믿고 보상도 없이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며 "전문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취지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100여 개 전문병원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전문병원만의 자리매김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덕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전문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여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3년 지정을 매년 지정으로 전환되면서 올해 초 9개 기관이 추가 지정됐고, 내년 초에는 5개 정도 더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110개 기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병원의 수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문병원으로서 지정되기 위한 투자 대비 보상이 없어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들의 유입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상덕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의료 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종별은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뿐"이라며 "정부가 요구하는 인력, 시설, 장비 기준과 환자 만족도를 충족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문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보니 전문병원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질 평가 지원금을 조금 더 받는 것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덕 회장은 내년에는 전문병원 제도가 실패하지 않은 정책이 되기 위한 단초를 만들 계획이다.

그는 "종합병원급 전문병원과 단과 전문병원 간 불합리한 질 평가 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모든 전문병원 회원들이 만족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집행부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전문병원협회는 종별가산 인상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의원급 15%, 병원급 20%, 종합병원급 25%, 상급종합병원급 30%의 종별가산을 받고 있다.

전문병원협회는 병원급과 종합병원 종별가산의 중간인 22.5%과 종합병원급 및 상급종합병원급 종별산의 중간인 27.5% 가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과 전문병원은 22.5%, 종합병원 전문병원은 27.5%의 가산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1년 연세대 연구팀에서 전문병원 종별가산 적용 연구용역을 진행하 바 있다"며 "그 연구결과 종별가산 수준을 22.5%와 27.5%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정부도 전문병원이 제대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회장은 종별가산과 함께 획기적 유인책 없이는 전문병원 제도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획기적 유인책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전문병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정부는 현재 전문병원 중 사회적 필요분야와 경제적 필요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윤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와 사회적 필요분야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필요분야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등 7개 분야가 해당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전부터 정부와 전문병원협회는 전문병원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필요분야 확대 논의를 해 왔다"며 "올해부터 7개 분야로 확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병원 17개 분야 중 7개 분야가 사회적 필요분야에 해당된다"며 "정부도 사회적 필요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도 사회적 필요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100여 개 전문병원을 300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향 평준화는 전문병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엇다.

그는 "현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고 있는 종별이 상종과 전문병원"이라며"지정 기준 완화를 통한 하향 평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병원협회는 국제약품이 후원하는 제3회 KJ 국제 자랑스런 전문병원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규형 한길안과 이사장이 수상했다.

정규형 이사장은 전문병원협회 2대, 3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현재의 전문병원협회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했으며, 전문병원제도 발전에 기여했다.

정 이사장은 "자랑스런 전문병원인상을 수상하게돼 영광"이라며 "전문병원 제도 10년간 저보다 뛰어난 역할을 한 회원들도 많은 상황에서 큰 상을 받아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의료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병원으로서 서로 격려하며, 더 발전하는 전문병원들이 되자"며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 자랑스럽고, 훌륭한 병원으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