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된 가운데, 의협 회장 후보들은 시간을 벌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법안 통과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당 위원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여야 간사합의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런 법사위의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선거 후보들은 졸속 통과를 막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의사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안 수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후보는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의원들이 엉터리 법안을 만든 것에 대해 상응하는 댓가를 받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의사면허취소법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공작정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임 후보는 "법사위의 의료법 개정안 계류는 당연한 일"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복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욱 후보는 면허취소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사면허 관련한 부분은 의사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동료의사들의 품위를 훼손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처벌의 수위나 직무관련성에 있어서는 타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이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이루 수 있어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모든 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라는 것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필수 후보 역시 법사위의 의사면허취소법 계류 결정에 대해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 속전속결 통과는 막아낸 것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법사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의 문제점과 환자 피해 우려를 설명했다"며 " 다른 후보들과 의협 관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며 "이후에도 의료계는 국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준 후보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사위에 의사면허취소법이 계류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상임위로 내려보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아쉽다"며 "추가 논의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정치권과 두루 접촉하면서 의료인들의 우려감을 전달했다"며 "여당 관계자도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후보는 법사위 계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의사면허취소법은 폐기돼야 한다며, 현재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투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후보는 지난 22일 대법원 앞에서 소위 태극기 부대 단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면허취소법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동석 후보도 법사위 계류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끝까지 법안 논의 과정을 주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법사위가 열리기 전부터 모든 선거운동을 접고 법사위원들을 찾아 다니며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해었다"며 "국회 복지위에 법안이 상정될 때부터 법안의 위험성을 알고, 반대입장과 법안 폐기를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는 "모든 의료계가 합심해서 법안 통과를 막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후보는 "의료계를 위해 앞장서서 의사면허취소법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