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6인이 여당에서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최근 광주광역시의사회가 개최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처 방법'이 공통 질문으로 제시됐다.

후보들은 현실적인 근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각자의 대안을 제시했다.

임현택 후보는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라며 "경찰청 범죄통계 담당자를 통해 의사 강력범죄 통계를 확인한 결과 치과의사, 한의사 뿐 아니라 수의사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얼마나 불합리한 근거로 입법된 것인지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태욱 후보는 앞서 의협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의사면허관리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는 "면허관리원 초기단계에는 의사들이 주로 참석하지만 그 이후에는 공정성 시비로 인해 의사회원이 50%, 정부와 시민단체·법조계 인사가 50% 포함돼 의사면허 관리를 타인에 의해 조정받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면허관리는 의협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으로,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헌법소원 등으로 외부의 개입을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후보는 정치권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개정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간 복지위, 법사위원들을 만나 의료계가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 면허관리원 추진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며 "그 결과 의료계에서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회장이 된다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의료계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당정청 인사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준 후보는 현재의 상황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박 후보는 "급한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전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단독 면담했다. 그 자리에서 여당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 심사를 연기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성과 등이 담긴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백서를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의사단체는 실질적으로 자율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근거있는 설득을 한 것"이라며 "만약 당사자 의견 없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국회와 정부는 여태껏 체험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의료계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욱 후보는 "여당에서는 '살인과 성범죄자가 진료를 하면 되겠느냐'라는 주장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며 "살인은 징역 30년으로 어차피 진료를 하지 못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법이라는 것을 알리면 반드시 저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후보 또한 "우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과 언론의 국민 호도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데 의협이 손 놓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통질의 이후 이어진 후보자 간 상호질의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보다는 정책, 공약과 관련된 질의가 중심이었다.

김동석 후보는 임현택 후보에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질의했고, 임 후보는 "결국에는 국민을 설득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 제3자가 봐도 의사의 말이 맞다고 판단할 논리를 가져야 정치권과 복지부가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는 진료과별, 직역별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는 박홍준 후보를 향해 "서울시의사회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자율징계권 없이 운영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박 후보는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50여 건의 문제를 해결했고, 의료계가 자율성이 있는 집단임을 확인했다"라며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에 평가위원이 문제를 발생시킨 회원과 이야기하면 사건이 즉시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례를 백서에 모두 담아 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의사들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정보 공유 문제가 남아 정부에 해결을 요청했고, 보완이 된다면 더 자율적인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필수 후보는 김동석 후보를 향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저출산과 분만취약지 문제의 해법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질의했다.

김동석 후보는 청와대 직속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에 각 부처 장관, 노동자, 시민단체 대표들이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위원회 간사에게 의사의 참여를 요구했다. 참여하게 되면 저출산특별법, 정책가산을 유도해 지원할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있을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유태욱 후보는 임현택 후보를 향해 본인이 회장에 당선될 경우 의협에 상설투쟁위원회를 만들 것이고, 만약 위원장직을 제안하면 수락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임 후보는 "갑작스러운 질의에 매우 당황스럽다. 우리는 투쟁과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당한 상황이라면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협 회비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현장 즉석질문으로 나왔다.

후보들은 의협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회비를 납부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현택 후보는 "회비에 대한 불만은 의협이 일을 못하기 때문이다. 의협이 수익사업을 해 회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필수 후보 또한 "상시회원보호 체제를 만들고 각종 학술대회, 회비감면제도를 도입해 납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불이익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회비 납부율이 올라가면 회비를 그만큼 낮추는 제도도 여러 후보가 힘을 실었다.

유태욱 후보는 의협 회비를 지역의사회가 아닌 의협이 직접 수납받고, 납부율이 현행 55%에서 80~90%로 확대될 경우 회비를 최소 30~40%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준 후보는 "납부율이 올라갈수록 회비 액수를 줄이겠다. 성실하게 오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회비를 감면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석 후보는 의협회관 준공과 관련해 합법적인 기금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봤고, 이동욱 후보는 현재 의협의 중복지출을 정비해 회비를 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