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월 복귀 위한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등 3대 요구안 제시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사직 전공의들이 윤 정부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등 3가지 새 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복귀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요구안을 가결했다.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임총에서 의결된 요구안을 향후 대화의 중심 의제로 삼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할 것"이라며 "상처받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요구안은 참석 138단위(총 177단위) 중 찬성 124단위, 반대 8단위, 기권 6단위로 가결됐다. 

대전협은 "추후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의견을 모아 토론회 등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며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요구안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협상이 쉽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18일 청문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질적으로 재정비할 기회로 삼겠다"며 협의체 구성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언급되는 등 국민적 인식 변화가 일어난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며, 전공의 수련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배의사들과 의료계 전 직역의 힘과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수련 연속성 보장' 이다. 공식 요구안에 입영 관련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복귀 전공의의 입영 연기도 포함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사직 전공의 약 3300명 중 2400여 명은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별도 조치 없이는 복귀 후 수련 중 입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에는 880명이 이미 입대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미 복무 중인 이들의 수련 재개 시점과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그 외에도 진료지원인력(PA)과의 업무영역 재조정, 복귀 후 내부 갈등 봉합, 의료사고 책임 경감에 대한 환자단체 반대 등이 해결할 과제로 지목된다. 

요구안을 토대로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이르면 올해 9월 하반기 수련부터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7월 말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공의 일부에서는 '선 복귀 후 협상'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를 포함한 의정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장관 임명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