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취임에 의료계 의료정상화 기대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취임하면서 의료계는 현장을 잘 아는 의사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이 최우선 과제로 의료정상화와 의료공백 해소를 꼽으면서 의정갈등이 본격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향후 새로운 의정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된 21일, 정은경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의료계는 환영의 분위기다. 의사 출신인 만큼 의료계 현안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 때문이다.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지지부진하던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한 협상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은경 신임 장관 임명이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 장관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체계의 정상화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정부와 의료계의 열린 협력"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정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에서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논의에 의지를 표명한 점에 감사하다"며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 역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전공의·의대생 복귀 등을 꼽으며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수련협의체 가동 등 제도적 보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의 요구를 기반으로 협상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사회적 반발도 커, 이를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도 책임 있는 복귀 일정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는 결코 납득될 수 없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조건은 없어야 한다. 복귀 없는 협상은 환자에게 고통이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휴학했다고 주장하면서 복귀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혜택을 줄 경우 먼저 복귀한 이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도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는 빠르게 5만 명을 넘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정 장관은 '일방적 정책으로 시작된 갈등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요구안과 협상을 두고 특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 갈등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또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신속히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또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번 정부의 핵심 의료 정책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다. 이는 의료계가 강경히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역·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대화'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두 제도가 또 다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정책이 강행될 경우 또 다른 의정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노인빈곤과 자살률 문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제도 개편 등 장기과제가 줄을 잇는다.

이 중 요양병원 간병비의 단계적 급여화, 아동수당 확대, 통합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세부적인 복지정책은 차기 예산과 법 개정을 통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