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3대 핵심 목표와 8대 요구안 발표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합리적인 노동 시간 준수와 인당 적정 환자 수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3대 목표와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의회 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3대 최우선 목표와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초대 위원장은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은 우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공의노조의 3대 최우선 목표가 발표됐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인 노동 시간 준수와 인당 적정 환자 수 확보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안전 보장 △부당한 노동과 부조리를 근절할 법적 제도 마련 등이다. 

이를 위한 8가지 요구안으로는 △시행 중인 72시간 시범사업의 전 진료과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근로기준법 수준의 임신 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 대책 마련 및 지침 준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 보장 △연차와 병가의 자유로운 사용 등이 촉구됐다.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전공의가 무너지는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며 "8대 요구안은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향후 주요활동으로 △신고센터 개설 △주기적 실태 조사 및 결과 공개 △전공의법 개정 신속 추진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민낯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며, 이를 데이터로 기록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법에 △근로시간 단축 및 최대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산부 전공의의 모성 보호 보상 △위반 시 벌금형으로 강화된 제재 등의 요건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공중보건 위기 시 전공의노조 이름으로 신속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6월 유청준 현 위원장이 하반기 수련 재개를 앞두고 노조 설립을 결심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7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의 자문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설립 작업에 착수, 지난 1일 자정 설립 총회를 열고 위원장과 집행부를 선출했다. 당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내고 공식화했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출범 첫 주에 1000명, 둘째 주에 3000명의 전공의가 가입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조에 가입된 전공의들은 병원의 현장 노동자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사업주 사용자 단체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과 노동쟁의권이 보장된다. 

다만, 사용자단체의 불명확함과 수련생이라는 이중 신분 등에 의한 혼란도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진 의원은 "전공의노조의 교섭 파트너는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과대학장협의회 그리고 건강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국민 등이다"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강한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전문가로서의 탁월함을 동시에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처음 꿈꾸었던 전문가로서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모든 행보에서 기억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