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들, 전공의·의대생 추가 특례 "신중히 검토 중"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장관 후보자들이 전공의와 의대생 추가 특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사직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특례에 관해 여러 의견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상반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 역시 의대 학사 유연화 조치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혀, 전 정부에 비해 유연해진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특혜 부여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과도한 특혜라는 시민·환자 단체, 복귀를 위해 추가 특례 선결이 필요하다는 사직전공의, 추가 예산 및 시간이 소요 등으로 전문의 시험 추가를 반대하는 대한의학회 등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들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상 의사 국가시험 추가실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의사인력 수급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대답은 전공의·의대생의 추가 특례 가능성을 일축한 전 정부에 비해 한층 유연해진 태도다.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 역시 학사 유연화 조치에 고민 중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학사 유연화 관련 질문에 "대학별 복귀 상황과 교육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교육주체인 대학 및 당사자인 학생들과 소통하며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수업 미복귀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깬 것이다. 

이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 국회의원 상당수도 학사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6월 30일 기준 유급 대상인 의대생이 1만여 명"이라며 "이들이 2학기 수업은 들을 수 있도록 학사 유연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의대생 복귀 조건에 학사 유연화 조건은 없었다. 종강을 늦춰 밀린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업일수 부족으로 F학점을 받더라도 재수강 기회를 부여해 교육이 밀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의대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장기적인 투자 진행하겠다고도 말했다. 

두 장관 후보자들의 발언은 최근 이뤄진 전공의·의대생 복귀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모처럼 찾아온 해빙 분위기에 의정 모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는 새로 임명되는 장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후보자들의 '합의를 통한 결정'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말치레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익명의 의료 관계자는 "현 장관 후보자 임명 후 논의가 이뤄지면 늦는다"며 "여당과 정부 실무자 중심으로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 조건으로 추가 시험 등의 특례를 요구한 적 없다"며 "자칫 그들이 조건을 건 것처럼 비쳐지는 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