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의료인력 양성과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해는 국가적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했고, 의료계는 의료인 폭력문제를 비롯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 잘못된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14만 의사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국회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했다"며 "다양한 의료 정책과 제도를 의협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2021년과 2022년은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했다며, 새해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 진료의 대응문제,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돼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올해는 보건의료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섭 병협회장 역시 필수의료 확충과 함께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이용 쏠림방지 및 양극화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사건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병협은 달라진 사회 및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의료계도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섭 회장은 "의료계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직역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와 궤를 같이 했지만, 비대면 진료 및 의료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의료인력 양성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양측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하례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함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전했다.

박 제2차관은 "여전히 남아 있는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접근성 해소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지지자로서 의료인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는 정부와 의료계가 손잡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의료인력 양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정협의를 통해 산적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의 정상화와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