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3년 계묘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 2022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횡령사고 등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고자 공단은 지출건전화와 뉴비전 수립,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과 정부혁신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현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건강보험 개혁 및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을 산적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이사장은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물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횡령사고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도록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해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과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힘든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을 작동시킬 전망이다.

강 이사장은 “공단은 2001년 재정파탄 위기를 겪은 적이 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다”며 “지금은 우리 공단이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