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99억 5000만원을 들여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또, 신변종 감염병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해 2029년까지 46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는 2023년 상반기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총 소요예산은 399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내용에 따르면,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1단계 2023~2025년) 후 실증(2단계 2026~2027년)을 지원해 언택트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비대면 진료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위중증 선별 및 응급대응 기술, 비대면 진료 CDSS·PDSS 등 개발을 지원하며, 비대면 진료 기술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RNA 바이러스 감염병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내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총 464억원이 예산이 투입된다.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이 높은 RNA 바이러스를 대상 감염체로 선정하고, RNA바이러스의 공통 감염기전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다.

RNA 바이러스 범위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종에 적용 가능하고, 변이에도 유효하며, 감염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목표다.
 

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을 도입한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쳬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말까지 1차로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2025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의료소송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부의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이 보장돼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50%)이 지원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지원 기관 수도 30개소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천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살예방법 개선에 따라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이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살예방 전담인력 역시 지난해 476명에서 올해 500명까지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지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

다만, 미용 및 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재처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재산 기준 7억원 이하로 현행보다 완화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암생존자는 2019년 기준 214만명으로, 인구대비 4.2%, 노인인구대비 12.9%를 차지하고 있다.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사업은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 구축 △미충족 헬스케어 현황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시행 등을 통해 근거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도 지원한다.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제조기반 마련 등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공혈액 생산-제조 기술고도화-연구자원 제공-중개·임상연구-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전주기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심장과 같은 고형장기에 대한 이종고형장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영장류 이식 모델에 대한 검증 등 비임상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췌도, 피부와 같은 이종 세포 및 장기의 비임상·임상단계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