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대면 진료를 산업적 측면이 아닌 미래 의학 관점에서 도입해야하며, 초고령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백종헌 국회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에 앞서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박수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원격의료를 허용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관장 등으로 몸을 비워내야 외출이 가능한데, 막상 어렵게 병원에 가면 진료 시간은 5분 남짓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IT 강국인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 대표 자격으로 나선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회장은 “의료계에서 주도하되 정부에서 관리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안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에 관해 △상급 병원 쏠림 현상 △오진 위험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수가 문제 △안전성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병원장은 비대면 진료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인데, 이들이 원래 복용 중이던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백 병원장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차이점은 단순히 청진기가 바뀌는 수준”이라며 “의료계 근간을 흔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백 병원장은 “환자가 외래 진료에 직접 오지 못해 보호자들과 상담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비대면 진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협에서 제안한 공공 플랫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병원장은 “공공 EMR을 만드는 나라는 거의 없고 잘 되지도 않는다”며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일부 살아남는 플랫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 성분 처방에 관해서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일단) 그냥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며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산업적 측면이 아닌 미래의학적 관점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병원장은 “공공의료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신의학과나 비뇨의학과 등 환자가 본인을 굳이 드러내기 싫은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는 오히려 매력적인 방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질 높은 진료를 구축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수가체계 확립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