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 검은 토끼해인 계묘년(癸卯年)의 보건의료 화두는 단연 2022년 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향을 밝혔다. 정부의 대책(안) 방향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제공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을 지급하면서,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기조다. 또 올해부터 중증·희귀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에 대해 추가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됐다는 정책(안)에 대해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부천순천향대 병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16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을 최종치료까지 확장해야 하지만, 이번 대책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대책안은 중중, 응급, 분만, 소아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만 부각됐지만, 전반적인 수가 지원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의협, 병협 등 의료계가 모여 2개월여간 논의한 내용이라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제시했던 내용 중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모든 의료사고에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책임이 있는 의료사고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산부인과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신 이사장은 “전국 16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가 가동중”이라며 “현재는 예방이나 재활에 더 집중돼 있는 것을 최종치료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주장이지만 이번 대책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중중·응급·분만·소아진료 대책안 중 수가 가산 얘기만 나왔다며, 전반적인 수가 지원 대책은 빠져 추후 논의에서 더 토론해야 할 상황이며, 중증외상도 응급상황으로 휴일 수가 적용 등 가야할 길이 멀다고 제안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소아청소년 전반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소아청소년과는 학회, 의사회, 아동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지홍 이사장은 “정부의 소청과 보상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과도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으로 소아응급 진료 축소 및 병동 진료와 중환자 진료가 축소될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75%는 소아청소년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내년 2~3월이면 진료대란이 올 수 있어 소청과 건강안전망 붕괴를 막고, 전공의 지원율을 회복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률이 최악인 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며 “저출산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40% 이상 감소한 진료량을 고려해 수가보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회장은 “환자 수 기준의 대량 진료에 대한 보전이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중재 상담료 산정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했던 전공의 임금지원과 지원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홍 이사장은 “소청과 진료대란을 막으려면 기본 입원진료 수가를 100% 인상해야 한다”며 “전공의 유입 급감을 반전시키려면 전공의 임금지원과 진료지원인력 비용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이도, 중증, 응급질환에서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소청과 입원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4시간 완전 가동률이 40%에도 못미치는 전국 소아응급진료센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해 전국 96개 수련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 이사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언발에 오눔 누기에 불과하다며, 진료과목별 지원이 아닌 전체 질환에 대한 필수분야를 분류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청과 필수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하고,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 구성과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