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여야의원들은 문재인케어 평가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 필수의료 추진계회 및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매각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백 청장은 청장 취임 전 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1차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문재인케어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문케어에 대한 평가는 부질없으며, 보건복지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 반박했다.

백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을 야기해 필수의료 쇠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5년간 3조 4891억원으로 시행 전보다 2조 2373억원인 178% 급증했다"며 "진료비 기준으로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이 476%, 483% 순으로 증가해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MRI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 쇠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 관료들이 국회에 문케어와 관련해 거짓 설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재정관리가 잘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손실보상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올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복지부가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손실보상을 과다추계했으며, 급여 지출은 과소추계했다고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초음파 및 MRI 촬영에 대한 급여화를 진행하면서 보험급여가 과도하게 지출되자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급여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복지부는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이미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바 있다"고 질타했다.

거짓해명으로 국민에게 사기를 친 복지부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문 정부가 문케어에 집착해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며, 필수의료지만 기피 진료과는 증가시키고, 비필수 진료과지만 인기 진료과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케어에 대한 공과는 정리하고, 이제는 윤석열 케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지만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적 성취가 현재의 우리 문화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케어 설계의 장본인으로 문케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건복지 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2008년부터 필수의료는 붕괴돼 있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산부인과가 어려워 상대가치점수를 대폭 인상했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MRI 촬영을 급여화 한 것이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MRI 촬영은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며 "과잉진료 여부는 건강보험에 들어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이전부터 민간보험에서 MRI 촬영이 남용되고 있었다.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면서 19.2%가 감소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아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는 어려운 국민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문제인케어를  건보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건복지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을 방치방역으로 규정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지침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정협의체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감염관리 지침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련 지침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의료현장에서는 감염 격리의무 및 생활지원 등 관련 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감염내과)는 원내 감염관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공문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감염관리 지침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한가지 기준만으로 안정화를 말하기 어렵다. 코로나 감염자 수, 재유행 가능성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화는 어렵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 답변을 들은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의정협의를 촉구했다.

또 신 의원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에 대한 조 장관의 입장도 물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 당시 의사 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의 면허관리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조 장관은 "복지위에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안이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갔다"며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사 면허 결격사유 강화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핀셋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년간 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계속 부족했다며,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활동의사는 28% 증가했으며, 전문의는 38% 늘었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가 58% 증가한 반면,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의사는 12%만 증가했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과도한 당직과 위험성 높은 수술을 피해 위험도가 낮은 의원급 및 요양병원으로 의사인력이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사인력 증원은 필요하지만, 모든 의사에 대한 증원보다 필수의료인 기피과목에 대한 의사인력 부족을 면밀히 분석해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의무보고제도 미시행에 따른 복지부의 직무유기 실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관련 고시가 없어 10년간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과 2021년 6월 관련 시해영이 개정된 비급여 보고 의무화제도 역시 관련 고시가 없어 제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계 종사 의료인조차 만족도 95%를 넘기고 있으며, 국민들은 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의무보고제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조 복지부 장관도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정애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간병부담을 줄는 정책이며, 비급여 의무보고는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복지부는 조속 시일 내 고시를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 본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기관 혁신 개혁안을 통해 필수 중증의료 인력 28명을 축소하는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NMC 신축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존 150병상의 중앙감염병병원 병상을 기재부의 예산 검토에 따라 134병상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NMC 공공혁신계획안은 진료분과의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확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재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NMC 신축이전을 위해 삼성으로부터 7000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예산 검토 후 기존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축소시켰다고 질타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기재부 요구대로 134병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재부 의견에 반해 150병상을 추진하면 NMC 신축이전에 대한 시간이 또 다시 연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기부금 7000억원을 기부한 삼성과 정부의 약정대로 150병상을 건립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약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제2차관은 "기재부와 중앙감염병병원이 150병상이 되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매각과 관련해 자료제출 거부와 묵묵부답 태도를 보여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백경란 청장 간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 자료제출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백 청장은 청장 취임 전 보유 주식으로 사적 이익은 없었다는 답변만 계속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8월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 내역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백 청장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보유 및 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이 많다. 하지만 청장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청장은 "청장 취임 이전 보유 주식으로 취임 전 주식을 매각했으며, 사적 이익은 없었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백 청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정춘숙 위원장까지 나서 관련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하지만, 백 청장은 사적이익이 없었다는 답변만 지속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위원장은 "자료제출은 국정감사의 기본"이라며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자료 제출 요구 의원에게 설명하든,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고 백 청장을 압박했다.

백경란 청장은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코로나 백신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공직자 직무윤리 서약에 서명한 바 있다.

백 청장은 지난 8월 재산공개를 통해 취임 당시 SK바사 주식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디텍메드 166주 등 다수의 바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