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복지위가 백경란 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질병청 수뇌부 공백상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400회 정기회 9차 전체회의를 열고, 10.29참사(이태원 참사) 현황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국회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를 위반해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10월 28일까지 백 청장의 개인 보유 주식 자료 및 거래 내역 등 11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백 청장은 10월 28일까지 4가지 자료만 제출하면서 복지위 고발 가능성이 높게 관측됐다.

백경란 청장은 지난 8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로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등 바이오주 다수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백 청장은 직무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6월 말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팔았고 나머지도 지난 8월31일 처분했다.

인사혁신처는 백 청장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주식 2개 종목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백 청장 배우자가 보유한 100여개 종목 주식 가운데 엑세스바이오와 SK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이 주식관련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백 청장은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각 의원실에 설명했다는 입장"이라고 백 청장을 두둔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코로나19가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백 청장의 답변이 미흡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재유행 해결을 위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어떠냐"고 중재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K-방역 중심에 질병청이 있다"며 "질병청 직원들이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치도록 질병청장이 스스로 떳떳함을 가지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끝내 질병청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4조에 따라 고발이 불가피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정부 내 모든 공직자는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복지위가 백경란 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으로, 서류 제출 요구 거절을 이유로 국회 복지위 위원들로부터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해당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총장은 국회에 수사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백경란 청장 남동생의 누나 찬스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남동생이 바이오기업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누나찬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장 공직을 친동생이 바이오기업에 지원하는데 사적으로 유용한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청장은 "직무수행서는 동생이 작성한 것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남동생은 사인만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