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전문과목별 접근을 지양하고, 중증 및 응급에 초점을 둬 우선순위 및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2022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의료에 필수성이 있지만, 사회적 시급성 등 고려해 정책 대상인 필수의료 개념을 규정했다.

전문과목별 접근을 지양하고, 중증 및 응급에 초점을 두며, 우선순위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필수성 높은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인력부족 현상을 감안해 인구구조 및 의료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를 연구하고, 의정협의체 논의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 등 불시에 발생하는 필수의료분야는 개별 의료기관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지역수가, 센터 지정기준 개선 등으로 필수의료자원 편중을 방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등을 재점검한다.
이를 위해 과다의료이용 및 건보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환자 이송 및 배후진료 혁신을 위한 응급·심혈관 등 센터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개편으로 거주지역 내 적기 치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심혈관센터는 예방에서 전문치료중심으로 젼면 개편하고, 지역단위 협력 네트워크 기반으로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과 지역 거점기관을 구축하고,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대상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해 인프라 회복 및 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중증 및 응급 등 고위험, 고난도, 응급수술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소아응급진료 성과를 반영해 사후보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인력확충으로 필수의료 분야 강화와 인프라 개선 실효성 담보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의료계 협의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필수의료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중심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추진단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단기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만큼 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부내 한미 공급망과 산업대화 협의체를 활용해 대미 협상 및 범정부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대응은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업계 및 전문가 TF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약품 등 복지부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미대사관과 미행정부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