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여당과 야당 의원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소극적 피해보상 지원을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2022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및 사망 유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이어 여야 의원들은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필요성과 치매국가책임제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국감 첫 날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보유 및 매각으로 지적을 받았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답변 태도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9월 백신 이상반응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관리청의 행태에 대해 즉각적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질병청의 항소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와 인수위 당시 정부가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선보상 후정산하겠다는 약속을 아무 사과 없이 전면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백신 이상반응 관련 사망자 2만 8000명 중 보상은 8명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분당 25~38건 사례를 심의하고 있어 수박 겉핥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항소에 대해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지호 대표를 향해 닥터나우가 수만 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닥터나우가 홈페이지 및 SNS를 광고를 통해 오리지널 전문의약품의 상표명을 한글자씩 변경해 교묘하게 광고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짙어 복지부 및 관련기관이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장지호 대표는 전문약 광고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으로 했지만, 강 의원은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SNS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광고를 하고 있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제휴약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면대약국 운영 의혹도 제기됐다. 닥터나우 제휴 약국 중 2곳의 소재지가 일반 약국 개설지가 아닌 배달업체 물류센터였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물류센터에 있는 약국이 배달업체와 계약하지 않았다"며 "닥터나우가 배달업체와 전대계약을 하고, 약국 면허 소지자를 앞세워 약국을 개설했다"고 약사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편법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며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식약처와 함께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도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라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지호 대표는 "처방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지만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잘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의 의대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 불균형은 의사인력 절대 부족 때문이라며, 전국에서 의대가 유일하게 없는 전남지역 의대가 신설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은 안과 및 신경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해 지난해 11월부터 안과가 휴진이며, 신경과도 8개월째 장기휴진 중이다.

목포시의료원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흉부외과는 수년간 장기휴진 상태이며, 안과는 공중보건의가 대체하고 있다. 그마저도 공보의가 감소하고 있어 언제 공보의 부족현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사 수 적절성에 대해 국민 60%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며, 의사 증원에 대한 입장은 국민 69%가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의사제 도입도 국민 70.7%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가?"라고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의사를 양성할 의대가 없어 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제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있어 의정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 한다는 핑계로 의정협의를 회피하지 않는다"며 "의정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믿어달라"고 의정협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이 신약 약가의 53.55%의 높은 약가를 받고 있다며, 스웨덴은 30%, 캐나다는 25%, 자율가격제를 시행하는 미국과 영국은 10% 수준이라고 높은 제네릭 약가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53.55% 약가보다 20%를 인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1조 5000억 가량 절감할 수 있다"며 "고령층 증가로 의료비와 약제비가 증가할 것이다. 적정한 약가 인하는 건보재정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약가인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약가 이유는 신약개발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 국내 제약업계는 높은 약가 수익보장에 안주해 신약개발 동력을 상실했다"며 "미국 FDA의 최근 5년간 신약개발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66개, 유럽 25개, 일본 6개, 중국 2개가 개발되고 있지만 한국은 한 개도 없다.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비파했다.

최재형 의원은 정부가 신약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신약개발을 유인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신약 개발이 늦어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높은 제네릭 약가도 중요한 원인"이라며 "제대로된 약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번에 큰 폭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가 인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화장품 성분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엑소좀이 전문 미용주사로 둔갑해 의료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미용주사로 유명한 스킨부스트의 성분인 엑소좀이 식약처에서 화장품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의료행위에 사용되고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스킨부스트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엑소좀 성분을 피부 피층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동안피부와 항노화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 유튜브나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진피주사는 의료행위로, 엑소좀은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식약처에는 화장품으로 등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인허가는 식약처 담당이지만 허용 범위에 맞게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관리하는 것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식약처와 복지부 모두 엑소좀 사용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해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스킨부스트 주입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를 인지해 위험성을 회원 의사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엑소좀 화장품을 피부에 주입한 의료기관과 환자 부작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며 "국민이 엑소좀 화장품을 주사 시술이 가능한 제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 영상이나 게시물을 삭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데뷔전 평가는 낙제점이라는 평가다.

백 청장은 국감 첫날 코로나19 관련 전문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업체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주식을 매각해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의 주식 보유 및 매각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어, 국감 2일째는 국감에 임하는 태도와 답변에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백 청장이 백신 피해자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고받지 못해 발언을 못하겠다는 답변은 질병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언론을 통해 봤다는 답변은 질병청장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다"라며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백 청장의 답변 태도는 불성실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신현영 의원 역시 "백 청장의 유체이탈 화법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백경란 청장의 답변 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야당에서 백 청장의 거취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여당이지만 백 처장의 국감 태도는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백 청장의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답변 태도에 대해 "이정도면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야 할 것 같다"며 "정상적인 질병청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질병청에 대한 추가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백 청장에 대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불괘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