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 규모를 축소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의료계는 당장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NMC의 사업 예산 축소가 이번 정부가 공공의료 보다 예산 절감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1일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은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에 100병상, 총 760병상을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기존 안의 본원 6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0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총 800병상에 못 미치는 수치다.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규모는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총 1050병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2003년 최초로 제시된 이후 문화재조사와 소음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연돼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 4월 故 이건희 유족 측이 감염병병원 건립 목적으로 NMC에 7000억원을 기부하면서 순항이 예상됐다.

이에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본원의 경우 496병상·596병상을 신축하는 두 개의 안을 제시했으며, 중앙감염병병원은 134병상 신축을 제시했다.

2023년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했던 800병상보다 대폭 축소된 본원 526병상을 최종 통보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같은 결과에 즉각 반발하고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자회견 취소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재부의 감축 통보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감축 통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익이 남지 않아도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예산이 줄고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측에서도 중앙의료원과 사회적 의무 사업을 하기 위해 협약을 맺은 것들이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공·필수의료 강화정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중증의료분야 간호인력을 28명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은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