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케어 평가를 두고 여당과 야당 간 상반된 주장이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관리, 급여심사, 급여지급까지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뇌, 뇌혈관 MRI 촬영에 대한 급여화되면서 수백억의 재정이 지출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복지부도 이미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거짓으로 국회에 답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문케어에 집착해 필수의료를 급속하게 붕괴시켰다며, 2017년 8개 진료과목에서 전공의 미달이 있었지만, 2021년에는 전공의 미달 진료과가 10개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필수의료지만 기피 진료과는 증가시키고, 비필수 진료과지만 인기 진료과의 쏠림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설계한 장본인이라면서, 2008년부터 이미 필수의료는 엉망으로 붕괴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산부인과가 어려워 상대가치점수를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를 위해 MRI 촬영을 급여화 한 것이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MRI 촬영은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며 "과잉진료 여부는 건강보험에 들어와야 알 수 있다. 보장성 강화 이전부터 민간보험에서 MRI 촬영이 남용되고 있었다.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면서 19.2%가 감소했다"고 이종성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 전혜숙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아니다"라며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어려운 국민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며 "이런 문제인케어를  건보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건복지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