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케어를 추진한 결과 총 4477만명에게 21조 300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했다.

그 결과, 수혜자는 총 4477만 3000명에 달하고, 의료비 부담 경감액은 총 21조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수혜자 1인당 평균 47만 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진국 그룹으로 정식 진입했고, GDP 규모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며 "문재인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은 65.3%로 증가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 약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 모든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아직은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이 2017년 59.6%에서 2020년 62.2%로 증가했다.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17년 33.7%에서 2020년 29.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는 문재인케어 추진의 성과"라며 "정부 여당의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료율은 6.70%(네덜란드)~14.6%(독일)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재원 비중을 참고한 주요국 보장률은 83.4%(일본)~85.1%(독일) 범위이다.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문재인케어 계획 대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 해소,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서 대부분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

다만, 올해 추진할 계획이던 초음파 중 혈관·근골격, MRI 중 근골격계, 등재 비급여 중 근골격계 질환과 이비인후과 질환, 기준 비급여 중 관절질환과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검토, 지출관리 및 수입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 초음파와 MRI 등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대표적 보장성 강화항목인 뇌 MRI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항목 전반에서 재정낭비가 있었다는 것이 보고의 핵심"이라며 "이는 결국 감사원의 특감이 이전 정부의 정책에 흡집을 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뇌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비 경감 혜택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올해 6월까지 779만 3000명에게 1조 1108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130만 4000명에게 2조 2194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남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노후 장비를 퇴출시키고, 밤낮 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해 개선조치를 해왔다"며 "정부 여당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