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년 1개월만에 완전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유행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감소세가 유지돼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에 따르면, 앞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및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런 해제는 별도의 종료기간 없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권 1차장은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심이 컸던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앞으로 2주간 상황을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권덕철 1차장은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선제검사와 면회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이후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를 대비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며 "오미크론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 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해 나갈 것"이라며 "직접적인 코로나 증상보다 기저질환 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한 점도 등급조정의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오미크론은 무증상·경증 환자가 대부분인 특성을 고려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되,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4주 정도 이행기를 거쳐 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

약 4주간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권 1차장은 "재택치료는 현재 고위험군에 집중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되, 외래진료센터 등 대면 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학대하며, 분만·투석 등 일반 병상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동률이 낮은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일반 병상의 치료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며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감염병 등급조정이 해결돼 의료계에서도 확진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역당국의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는 중단된다.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한 격리병상은 코로나 증상이 심한 환자를 치료하고,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의 기저질환 치료는 일반병상에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는 계속 강화하고, 요양시설 내 기동전담반을 확대하며, 보건소와 요양시설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권 1차장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붜터 먹는 치료제 처방, 응급상황 또는 입원치료 시 우선적으로 입원이 가능한 일명 패스트 트랙도 추진하겠다"며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검사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진단검사는 신속한 치료를 위한 체계로 강화하겠다"며 "역학조사 역시 체계를 전환한다"고 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 검사를 진행 중이며, 진단검사와 처방의 빠른 연계를 위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한시적으로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진단검사 후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진단·치료 체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소 등 공공 진단검사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고위험군으로 집중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안착기 이후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단검사 체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이후 역학조사가 간소화돼 방역당국은 현재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접촉자 조사와 병상 배정을 위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근거 중심의 역학대응을 위해 다양한 근거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시행해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조치하고,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근거 기반의 접종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정 청장이 설명이다.

정 청장은 "확진자 증가로 중요성이 커진 코로나 확진 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해 미래 질병 부담에 대비하겠다"며 "빅데이터 활용과 방역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재유행과 새로운 변이 유입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청장은 일반의료체계 활용을 유지하면서 이미 확보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동원,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을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체계를 정비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처방 대상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과 치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유행 발생 시 유행 수준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가동을 준비해 이미 보유한 병상 중심으로 우선 대응하고, 지정해제 병상을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