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 중 감염예방관리료는 중단하고, 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인 사적모임 인원을 18일까지 10인까지, 영업시간은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간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유행은 2주 전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일 기준 32만명 수준으로 2주 전 3월 셋째 주의 40만명에 비해 20%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BA.2변이가 확대되고 있어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권 1차장은 "2주간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 전면적으로 거리두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체계와 의료체계를 일상적 대응체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수가체계도 변경했다.

권덕철 1차장은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4일부터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000원 수준으로 일단 유지한다.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고,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대면 진료관리료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며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의원급의 경우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2만 4000원(재진진찰료 1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통합격리관리료 정책가산 수가도 적용기간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RAT 검사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중지와 대면 진료를 위한 대면 진료관리료 신설과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RAT 검사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를 보상했다"면서 "앞으로는 대면 진료를 하는 동네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화하기 위해 대면진료를 함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기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검사기관에서 더 나아가 대면 진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RAT 검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참여해 상당히 안정적인 체계가 만들어져 검사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더라도 검사기관이 대폭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의료현장과 의료계 단체들과 협의 과정에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