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소청과의사회의 불만이 높다. 이에 정부가 시범사업 이후 상담횟수 및 수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 과장은 11월 29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과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아동 일차의료 심층사업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오는 12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해 아동 맞춤형 심층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청과 전문의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을 연간 3회 이내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 소청과 전문의는 1인당 연간 아동 250명까지 등록해 상담할 수 있으며, 교육·상담료는 최소 15~20분 이상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야 5만원 내의 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 외 별도로 이뤄진 진찰·검사·처치료 등은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심층상담 횟수와 상담수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현택 회장은 "1년에 심층상담 횟수가 3회라는 것은 너무 적다"며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해 궁금한 것이 한가득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로 엉터리로 양육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3회는 너무 적어 최소한 24회 심층상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시범사업의 내용에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심층상담료 5만원은 미흡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 전문의가 연간 250명 환아를 등록했다면 연간 3750만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며 "월 단위로는 312만원 수준으로 직원 1명 월급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3750만원의 상담료로 필수의료인 소청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런 소청과의사회의 지적에 대해 정 과장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소청과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정 과장은 "단순히 경영적 어려움이 있다는 특정 진료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영유아 케어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 맞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청과의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어려움이 있으니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 소청과의 전문성을 살리고, 영유아 등 소아환자의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청과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에서 요구하는 상담 횟수 증가 및 수가인상과 관련해 정 과장은 "시범사업이 잘 진행돼 소아환자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와야 상담 횟수 확대 및 수가 인상 근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부분 상담 횟수 및 수가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과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순증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측은 총점 고정 원칙을 준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종별가산을 정비해 남는 재원으로 수술 및 처치에 투입하고, 영상 및 검사 가산을 줄여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상대가치개편 방향을 잡고 있다.

정 과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역시 총점 고정 원칙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전문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산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각 전문학회별 입장을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하반기 중 3차 상대가치개편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 특정 수가 신설이나 가산 보다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신설하거나, 기존 수가에 가산할 수 있다"며 "개념적으로 건강보험이 공공영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접근할 것이며, 어린이병원, 소아중증질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