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7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률이 20%선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6일 롯데호텔에서 제26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근태 회장 및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및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 콤보키트 조속 도입, 필수의료 활성화 등 의료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은 일차의료의 중요한 역할로 인해 출구가 보이고 있다면서도 가을과 겨울에는 트윈데믹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박 회장은 "현재 내과의사회의 최대 이슈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과,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진단위한 콤보키트 조속 도입, 필수의료 확충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환자 본인부담률 설정과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채용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논의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내과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위해서는 본인부담률을 10%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고 있는 반면, 정부는 보험급여 대상 본인부담률 30%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내과의사회는 본인부담률 관련 협의를 통해 20% 수준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회장은 "내과의사회와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효과성 본사업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최대 쟁점인 본인부담률과 관련 20%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 입장에서는 본인부담률을 10% 수준까지 낮춰지길 바라고 있지만, 본인부담률로 인해 본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인부담률을 20%로 설정하되, 분리청구 및 진찰료 이외 교육 수가 코드화로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1만 2000원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 수가 4만원 등이 포함돼 5만 2000원이 청구되고 있다.

5만 2000원의 만성질환관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율 20%를적요하면 1만 4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10%인 5200원만 부담하던 환자들은 본사업이 되면서 2배 가까이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20%의 본인부담률을 수용하는 대신, 분리청구 혹은 교육수가 코드화를 통해 환자들의 본인부담 감소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찰료와 교육 수가를 분리 청구할 경우, 65세 노인 환자의 경우 진찰료 1500원에, 교육수가 8000원이 따로 청구돼 9500원으로 진료비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진찰료와 만성질환관리 교육 수가를 분리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며 "분리청구를 위한 교육수가 코드화 작업이 이뤄지면 진차료와 만성질환 교육수가 통합 본인부담보다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내과의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분리청구와 교육 수가 코드화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박근태 회장은 다가오는 겨울 코로나19와 독감 트위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코로나19 RAT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독감이라고 확진하려면 독감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RAT 검사에 독감 검사까지 2번의 검사에 따른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코로나19 RAT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 곧바로 독감으로 인식해 타미플루 처방을 원하고 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독감으로 확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것은 오진 및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최근 개발된 코로나19 및 독감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콤보키트 도입 필요성 목소리가 의료현장에서 높아지고 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및 독감을 한번에 진단할 수 있는 콤보키트 도입에 대해 정부가 시급하게 결정해줘야 한다"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콤보키트에 대해 허가를 했지만 심평원이 보험급여 및 비급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건보재정을 고려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콤보키트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필수의료 확충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확충하려면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설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별도의 정책 수가 도입과 의료사고 특례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WHO는 필수의료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분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분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흉부외과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발생으로 인해 신경외과 및 응급의료가 필수의료에 포함됐다는 것이 박 회장의 입장이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은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개두술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신경외과 의사 확충을 필수의료로 인식하고 있다.

박 회장은 "신경외과 의사들의 대부분읜 척추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개두술을 하는 뇌 분야는 그 수가 많지 않다"며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은 전공의 지원이 많은 신경외과 자체 문제라기 보다 응급의료 분야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는 구분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입장이다.

박 회장은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구분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내외산소 및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원가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정책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수가와 별도로 정책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생존할 수 있는 정책적 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증가해야 심혈관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등 세부분과 전공의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박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선의의 진료 결과 역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지 않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소신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정용 내과의사회 부회장(서울시내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의사회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내과의사회의, 이비인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등 4개과 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비대면 진료 자체를 의료적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산업적 측면이 고려되면 의료가 영리화 되고, 의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특정 진료과 및 특정종별에 의해 주도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이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서도 "요양병원 및 재활의학과 주도의 커뮤니티케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의료계 전체가 제도 설계에 참여해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직역과 종별의 이권 싸움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