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호계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일차의료 만성질화관리 사업의 접점을 찾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모델을 구축해 상반기 동안 운영한 후, 하반기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건강정책과 곽순헌 과장을 만나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결과를 취재했다.

곽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20일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개발원 등과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본사업 추진 계획이 설명됐다. 또 본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질 높은 환자관리를 위해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도 모색됐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질병 사전예방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 교육·실천 프로그램과 연계된 서비스다.

복지부는 2019년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어 1차 가이드라인 이후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공개절차를 추가,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에 대해 무상의료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대한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보다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곽순헌 과장은 "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간호사 및 영양사 등 케어코디네이터를 의원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케어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있는 비율이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해 환자들을 직접 건강관리하면 라포가 형성돼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광고 등 영업활동이 개입돼 의료기관과 환자 간 라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3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했으며, 복지부 및 건강증진개발원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43개 기업에 대해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곽 과장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업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 목적"이라며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업이 ICT기술을 활용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정책과 입장에서는 일차의료기관이 간호사 및 영양사 등 코디네이터들을 직접 고용해 만성질환 환자들과 대면으로 건강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50% 정도가 케어코디네이터를 직접 고용해 건강관리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일차의료기관이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고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개원가에서 간호사 등 케어코디네이터를 공동으로 채용해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코디네이터 공동 채용에 따른 파트타임 활용 방법은 있지만 만성질환관리 의료기관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박근태 회장의 의견에 따르면 파트타임 간호사를 채용하면 간호사에 의한 건강관리 교육으로 환자가 더 좋아할 수 있지만 내과의사회 회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부도 간호사 파트타임 공동채용 관련 실무적 지원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과 간호사 간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등 고용노동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 의료기관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곽순헌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과 관련해 연말까지 본사업 모델을 완성해 내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 본사업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본사업 모형과 함께 케어코디네이터 관련 부분도 연결돼 있다"며 "상반기까지 완벽하게 모형을 만든 후 하반기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진행을 위해 환자본인부담율 조정을 두고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곽 과장은 "의료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사회와 현재 원만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