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지만, 공급자 단체들의 수가계약 협상 구조 및 제도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1.6% 수가인상률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타결한 병원계는 향후 수가계약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정부를 향해 적정원가 보상에 기반한 수가계약제도 개편과 병의원 수가 역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가입자 단체들의 적정한 부담이 필요하며,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수가계약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 모두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이하 수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송 상근부회장은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수가계약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원가에 기반해 현행 환산지수를 재산출하거나, 현행 SGR 모형에 원가보전 지수 등을 추가해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병의원 수가 역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병의원 환산지수 단일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원의 수가는 병원보다 높아진 수가 역전현상으로 지불 보상체계 붕괴와 의료진 이탈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송 상근부회장은 "병의원 환산지수 단일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의 단순 숫자상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향후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면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협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입자 및 보험자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 인상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비용 부담 증가로만 인식하는 현실에서는 공급자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상근부회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부분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적정한 부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의 의료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급자와 보험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현재 수가협상은 협상 마지막 날 추가 소요재정(밴드)이 확정되고, 그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돼 법정 기한을 넘겨 밤샘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수가인상률 통보방식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송 상근부회장은 "밴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설정 밴드 이상의 재정 투입에 대해 건보공단의 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그래야 일방적 통보가 아닌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밴드를 공개할 때 밴드 설정 사유 등에 대한 안내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수가협상 상대방인 의료공급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병원계는 2022년도 78.4원 대비 1.6% 인상된 79.7원에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설정한 밴드 1조 848억원 중 4949억원으로 45.6%를 점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