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 마지막날인 31일 전날까지 1차 밴드가 제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에 공급자단체들이 제대로 뿔났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들은 30일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는 나타내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성실한 협상을 촉구했다.

그동안 수가협상은 통상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공급자단체들의 입장이다.

공급자단체들은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협상 종료일에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며 "2023년도 수가협상은 결국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재정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공급자단체는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다.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공급자단체들은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남은 기간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