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25일 2023년도 수가협상 2차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재정소위가 1차 밴딩 수치(추가소요재정)를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3일 제2차 회의를 가졌지만 1차 밴딩 수치 결정 합의가 불발됐다.

재정소위 위원 중 일부는 매년 일정 비율 수가인상을 하는 수가협상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했다.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재정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차 밴딩 수치 결정에 대해 가입자 단체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25일 2차 협상 전까지 다시 한번 소위를 열지, 소소위원회를 열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례적으로 2차 협상에서 1차 밴딩 수치가 제시됐지만, 자칫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2차 협상에서 1차 밴딩 수치가 제시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소위 1차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들은 건보공단에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금이 요양기관에 어느 정도 제공됐는지 구체적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2차 회의에서 손실보상금 및 백신 예방접종비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직종이 힘들어 할 때 보건의료계는 타 직종에 비해 덜 힘들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결과, 매년 일정 비율의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1차 밴딩 수치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공급자 단체들의 협상 변수 제외 의견에 대해 가입자단체 일부는 반대 의견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전체 요양기관이 아닌 일부 요양기관에만 집중돼 수가협상 변수 제외해야 한다는 공급자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가입자단체 일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역시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는 반대 논리를 주장했다. 손실보상을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소위 위원들은 수가 인상률을 두고도 설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단체는 예년과 같은 수가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다른 일부 단체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또 다른 일부 단체는 예년보다 적은 소폭 인상률을 제시했다는 것이 윤 위원장의 전언이다.

윤 위원장은 "회의 마지막에 수가협상 제도의 취지를 가입자단체들이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가입자단체들도 수가협상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을 것이다. 파국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급자 단체들은 SGR 모형 중 의료물가지수와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 등이 개선되면서 수가인상율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들은 개선된 SGR 모형 지표 결과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공급자 단체들도 이런 점을 이해하고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