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가계약을 위한 수가조정 모형 4가지가 제시된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개선 모형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수조정 모형을 현 SGR 모형 이외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 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공급자 단체들과 가입자 단체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제시된 4가지 모형에 대한 공급자 단체들과 가입자 단체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적용한 SGR 개선 모형이 올해도 적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SGR 개선 모형은 의료물가지수(Medical Economic Index, MEI)와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pdate Adjustment Factor, UAF) 등이 개선돼 지난해 수가협상부터 적용됐다.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중 가중치를 현실에 근접하도록 의료물가 상승률을 보정할 수 있도록 최신화했다.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 의료물가 구성 항목 산정을 위해 2017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회계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 조정을 위한 진료비 누적 기간을 기존 14년에서 최근 10년으로 단축해 최근 의료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수가계약 관련 제도발전협의체 공급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가계약 전반에 대해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 논의가 진행됐으며, 수가조정 모형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 측은 4가 모형 대신 SGR 개선 모형에 대해 설명했으며,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기를 기존 협상 당일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급자 단체 한 위원은 "건보공단이 수가계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은 공급자 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건보공단만의 노력만으로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와 가입자 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모형에 대한 선정보다 SGR 개선 모형에 대해 설명이 많았다"며 "재정소위 개최 시간을 오후 2시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도 공급자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추가소요재정인 밴드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건보공단이 주체적으로 밴드 사전 협의를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가협상을 위한 수가조정 모형 선정은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아직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수가조정 모형 등 수가계약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건보공단은 수가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대한 공급자 단체들과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수가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출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의료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률 인상도 어려운 실정이 수가인상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5월 2주째부터 시작될 2024년도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공급자 단체 간 치열할 눈치 싸움이 올해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