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의원 유형이 결국 결렬됐다.

6개 공급자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밤샘 협상을 거친 후 1일 오전 협상 결과를 전했다.

의원급을 대표한 의협은 오전 9시 30분경 결렬 소식을 전했다.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 등과 함께 자리해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히며 높은 직원 고용,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재정위에 요청했다.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해 결렬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바, 우리는 과연 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3년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달라"며 "복지부와 건정심에 의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건강보험과 필수의료 진료를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에도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의협 수가협상단이 재정운영위를 향해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6차 협상 후 "공단 수가협상팀은 허수아비인가. 이런식으로 하면 수가협상은 필요없다"며 "재정위에 들어가서 공급자들 한마디 하는것도 제대로 못했다. 이럴거면 인상률을 정해서 통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