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인건비 투입 구조 변화, 의료체계 유지 비용 등을 병원 유형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단장은 "이번 협상은 3차 상대가치를 반영하는 등 일부 제도적 변화가 있긴 하지만, SGR 모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산지수 역전현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송 단장은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급여문제가 아니라 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 아닌가"라며 "장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조 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 병협은 최근 2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송 단장은 "2년간 코로나를 겪은 병원의 경영 상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손실보상금은 현장 투입 인력을 위해 모두 사용했다"며 "특별한 수입에 대한 특별한 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은 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노정합의도 있었고, 의료인력 비용은 과거의 지출구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 같다"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환산지수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시범사업과 처우개선 노력으로 인건비가 더욱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단장은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야간근무 추가 보상, 중환자실 인력투입 등 인력과 시설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입되는 비용인만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유지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송 단장은 "이전에 비해 위험도가 줄었지만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사망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 유지 보상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서비스 구조가 바뀌며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체계를 갖추려면 비용 투입 구조 변화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며 "병원계 어려움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환산지수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코로나19가 병원에 미친 영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19 유행이 2년을 넘었다. 작년 수가협상 당시 가입자와 건보공단은 코로나 영향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지만, 올해 협상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