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이 시작되며 추가소요재정(밴딩)을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갔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이다. 이미 가입자단체는 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한 상태다.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가입자측에서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라고 꼽았고, 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도 "과거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 손실보상을 요양기관의 수입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11~13일 1차 협상에 나선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과 손실보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일시적인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인 손실보상이 의료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병실을 더 만들고 인력을 더 채용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병원계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병원계 입장에서는 코로나 치료병상, 간호인력, 추가 고용 수당에 손실보상이 모두 투입됐다. 수입으로 직결되지도 않았고 손실보상을 수가협상에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상대적으로 손실보상이 적었던 치협도 손실보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밴딩 자체가 커야 모든 공급자단체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손실보상 이야기는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손실보상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쟁점은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며, 밴딩 자체가 작아도 좋을게 없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전 6개 공급자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고려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를 책정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3일간 이어진 1차 협상에서 소득 중심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경감 등을 이유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며 난색을 보였다.

1차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밴드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를 앞두고 이상일 단장은 금융위기, 물가불안 등도 밴드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자단체들은 손실보상 연계 가능성은 선을 긋는 한편, 최대한의 수가 인상을 위한 전략도 공단 측에 제시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전략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병원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병원에 투자될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단장은 "수가협상은 과거의 자료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만 보이는 미래는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이 언급한 '보이는 미래'는 코로나19는 물론 새로운 감염병이 도래했을 경우 병원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 단장은 "중증환자를 다인실에서 봐야하는지 아니면 1인실로 전환해야 하는지, 감염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인프라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산지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에서도 요양기관의 의료인프라 유지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보였다. 코로나가 이대로 종식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제공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단장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의료인프라 유지도 협상단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공급자와 가입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의원급을 대표하는 의협에서는 고용창출기관 역할, 물가 상승분 반영 등을 제시하며 최대한 밴드를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고용이 늘었고 수가가 오르면 직원 급여도 오를 것"이라며 "의원급에 충분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공단에도 밴드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추가소요재정은 1조 666억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2.09%였다. 이는 전년 밴드인 9416억원보다 약 125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