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1차 밴딩(추가소요재정)이 도출되지 않은 변수가 생기며 '깜깜이 협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자 단체들은 진전 없는 협상에 답답함을 표했고, 동시에 가입자 단체도 수가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이 더욱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들은 25~27일 3일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통상 건보공단은 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 밴딩 규모를 결정하고 공급자단체들에게 제시해왔다.

그러나 가입자 단체들의 이견으로 1차 밴딩 자체가 합의되지 못했다. 2차 협상은 1차 협상에서 나온 이야기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 수치도 주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협상장을 나온 공급자 단체들은 하나같이 답답함과 아쉬움을 내비쳤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4년간 수가협상에 참여했지만 2차 협상에서 밴딩을 제시받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인상률도 상호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도 "공단이 가입자 단체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거나, 가입자들이 오만했든지 협상 자리에서 밴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실망이다. 가입자들이 이런 형태의 협상을 이끌어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도 "항상 새로운 이슈를 덧붙여왔고, 이번에는 코로나 손실보상과 예방접종을 넣었기 때문에 파행을 겪는 게 아닌가"라며 "협상이라고 강조했지만 기본적 배경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공급자 단체들이 전향적인 밴드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급자 측에서는 코로나 헌신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가입자 측은 코로나 상황 속 보건의료계가 타 직종에 비해 어렵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송 단장은 "가입자 측에서 밴드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처럼 적은 보험료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딨는가"라며 "공급자가 노력해서 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낮춰 재정을 절약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 아닌가. 국민이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지 봐야하며,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급자 단체들은 가입자 단체를 향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수가 인상 필요성을 피력했다.

수가 협상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보상으로 반박했다.

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이 약 35조 7000억원이다. 업체당 평균 1235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이라며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24조원의 추경안도 지급한다고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자영업자에게 60조원을 지급했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계에 1조원을 지급하는 것이 배가 아픈가. 가입자들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가입자측에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가입자들도 협상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윤석준 재정위원장은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매년 일정 비율의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며, 왜 반복해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 격론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공급자와 가입자 간 첨예한 입장차가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전유형 결렬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가협상 종료일은 오는 31일이다. 지난해 종료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밴드는 1조 93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