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에 주목하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은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 등 유형별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올해 협상에 개선된 SGR 모형이 적용되는 가운데 진료비누적기간이 결과값의 중요 변수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차 재정운영소위 이후 회의 내용을 전했다.

우선 재정운영위는 올해 수가협상의 근거가 되는 지난해 통계가 2020년보다는 회복세라고 봤다.

윤 위원장은 "매년 10%씩 건강보험에서 진료량이 증가하지만 2020년에는 1% 이하로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다"며 "반면 2021년은 7%까지 올라 회복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요양기관 수입이 제작년보다는 회복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자단체에서는 이러한 진료비 증가에 대해 코로나 관련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결과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단체들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유형별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은 물론 국고지원금까지 포함했다"며 "지난해보다도 훨씬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이 달라진 점은 손실보상이다.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한 예방접종 일부는 건강보험,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했는데 나눠 데이터로 제공하면 판단에 도움이 되겠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위원장은 "대안을 빨리 찾는 게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 수가역전현상은 누가 봐도 모순"이라며 "매년 지금과 같은 환산지수협상방식이라면 병원과 의원 수가역전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변화의 큰 흐름은 내년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며 "객관적 연구결과는 올해 말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14년인 진료비 누적기간을 일부 수정하는 등 개선된 SGR 모형을 활용한다.

윤 위원장은 "누적기간 변화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값을 택할지는 가입자의 몫인데 예년과 누적기간은 변수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또 "범위의 폭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늘리진 않을 것이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 변화의 결과 폭이 예년에 비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11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1차협상에 돌입한다. 12일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이 진행되며 13일은 대한조산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협상이 예정됐다.

수가협상 종료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오는 31일이다.

한편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추가소요재정은 1조 666억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2.09%였다. 이는 전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이며 밴드 또한 1250억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