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공공병원 및 지방의료원 확충을 위해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반대 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공공병원 설립시 예타면제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현행 50%인 공공병원 운영비 국비 분담율을 70~80%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조 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돼 탄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과 국민이 보기에는 시험을 패스하기 어려워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병원과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시험문제가 제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수정해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에서는 공공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예타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조성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존에는 예타면제가 꼼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의료영역에 대해서는 당 내부의 입장이 정리됐다"며 "공공병원은 예비타당성조사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타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향후 지방선거에서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방 공공병원 확대 △지역형 주치의제도 △공공의료 영역 주4일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상황을 공개했다.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립은 △신축 3곳(대전, 서부산, 서부경남) △이전신축 6곳(영월, 거창·상주·통영 적십자병원, 삼척, 의정부) △우선추진 6곳(광주, 울산, 인천, 대구, 동부산, 제천) 등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 공공병원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예산설계비가 반영된 곳도 있는 반면, 아직 내부 검토 중이거나 추진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설립의 속도를 내기 위해선 추진 주체인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공공병원 추진이 상당히 더디고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몇 해가 걸린다"며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지 않으면 출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조사 개선은 특수성 평가와 경제성 분석 일부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기재부와 지표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 내에 지침을 마련해 새로 짓는 병원에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보건의료노조에 9·2 노정합의 이행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정상 불참했다.

조 위원은 "5월부터 여야가 바뀌지만 당시 민주당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 역할을 수행했다. 그 책임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지만 정책적 기조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정부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방향이 수정되지 않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