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특화 제약·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0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약·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이를 위해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를 개선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제약·바이오업계의 규제가 필요한 것은 효과성 만큼 안전성이 필요하다"며 "생명과학분야의 혁신적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은 규제라기보다 급여기준의 적용의 우선순위 영역으로 기업들도 이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자부 및 과기부 등 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규제 개선 과제를 제안받고 있다.

그는 "복지부는 산업적 측면보다 보건의료 및 국민 건강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며 "타 부처에 앞서 주도적으로 보건의료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 추진은 타 부처 등 외부의 요구에 의한 것과 내부적으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건강보험제도와 식약처의 규제과학 및 질병청의 협력을 통한 규제 개혁 방안 모두 모색하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특히 보건산업정책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간 관계에 대해 이 국장은 지원과 협력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포괄할 것으로 보여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제약산업육성위원회와 함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주관 부처로서 산자부와 과기부가 참여하고, 인력양성은 교육부, 규제과학은 식약처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 3차 제약산업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주부터 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해 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그리고, 의료기기육성발전계획도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함께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의 연속선상이며, 새로운 과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반도체 이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인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정과제는 계속 논의됐던 부분들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조원의 메가펀드(예산서 명목상 글로벌 백신 펀드)를 잘 조성해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을 아우르는 혁신신약을 개발하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