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월 3일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 이후 협상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협상 재가동 여부가 5월 첫 주 이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7차례에 걸친 의정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7차 회의에서 복지부측 협상단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안건 논의 필요성을 제기해 의협의 협상 중단을 선언, 의정협의는 중단됐다.

이후, 의료계와 복지부는 의정협의 재가동을 위한 물밑 논의를 진행해 협의 재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의료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의정협의 재개는 뒤로 밀렸다.

그 과정에서 의협 제41대 회장 선거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는 의정협의는 계속 중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의정협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제2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범투위가 의정협의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임기 종료까지 20여일 남겨두고 있으며, 차기 집행부가 5월 1일부터 시작돼 쉽사리 의정협의 개가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A 위원은 "의협의협체는 범투위의 결정에 따라 운영된다"며 "현재로서는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상황이며, 앞으로 논의해야 할 2가 안건에 대해서 일정부분 정리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A 위원은 "범투위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의정협의 재가동 여부를 범투위가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안다"며 "범투위 회의가 빠르면 이달 중순 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범투위 강석태 위원장은 "범투위는 의협 집행부 산하 조직으로 이번 집행부 임기와 같이하게 돼 있다"며 "아직 범투위 차기 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이달 18일, 늦으면 차기 집행부가 구성된 5월 첫 주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범투위 위원 변경을 비롯해 존속 여부가 전적으로 차기집행부 권한으로, 현 범투위로서는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차기 집행부에 이양할 방침이다.

현 범투위 위원 중 일부는 이번 각 시도의사회 회장 선거 결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최근 범투위 유지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차기 집행부에서 범투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범투위는 해산되며,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위원 변경에 따른 새로운 범투위가 출범하게 된다"며 "의정협의는 범투위 변경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필수 당선인 역시, "의정협의체는 단지 공공의대 설립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중대사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존 범투위에서 일부 위원을 교체해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41대 의협 회장 인수위측은 범투위 및 의정협의체 운영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무열 인수위 대변인은 "현 범투위와 의정협의체는 현 집행부의 소관"이라며 "현재로서는 범투위 관련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인수위로서는 범투위에 대한 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차기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적법절차와 규정에 따라 범투위와 의정협체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잠정 중단된 의정협의체는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비대면 진료 등 2가지 현안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의정협의체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