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사인력 문제가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설명회를 통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및 의정협의체, 이용자 중심 협의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3개 협의체는 보건의료 정책 관련 의견을 상시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3개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종합계획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종합계획은 상반기 중 마련해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3개 협의체가 단순한 의견수렴 창구가 아닌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공감과 소통 통로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것은 검토 가능한 부분이 있어 쌍방향 소통을 하려고 한다"며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반기 내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시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의사인력까지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로 지적되고 있다.

의사인력을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전원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전원 설립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원점에서 의정협의체 협의가 진행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의사인력까지 포함하고 싶지만 의료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을 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지난해 7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전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의료계와 9.4 합의에 따라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초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다만, 의대정원 문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김국일 과장은 의료계를 패싱할 생각은 없으며, 절차에 따라 의료계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의대정원 증원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김 과장은 9.4 의정합의에서 명시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기준과 관련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단순히 코로나19 환자 수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확진자 수와 방역체계, 백신 접종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정화 기준에 대해서는 의협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의정협의 초기 당시 확진자 발생 추이 및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점을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며 "경직된 기준보다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정원 증원과 의사인력 확충은 목적 자체가 필수 의료인력을 강화하고, 의료질을 높인다는 취지"라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인력의 미래 수급 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해 기본적인 방향은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수립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유정민 팀장은 보건소 기능 재편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이 아닌 건강관리 기능에 충실하면서 의원급과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 팀장은 "보건소 기능은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의원급과 경쟁하기 보다 건강관리 기능에 충실하면서 환자 중심으로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쟁이나 배타적인 구조보다 협력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