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난 2월 회의 이후 중단된 가운데, 여당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을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증원 정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5월부터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의정협의체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외에도 이용자들과 만들었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준비 중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과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지난 2월 7차 의정협의체 회의 이후 협상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권 장관은 "7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사 증원을 논의하려 했지만, 당시 의협이 퇴장해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7차 회의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공식 회의록이나 자료를 만들지 않고 상호 합의된 공동보도자료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특정 이익집단과 협의해 비공개로 처리하는게 말이 안된다. 이는 정부가 작년 7월에 밝혔던 공공의료정책, 투명한 정보공개 방침에 반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해 의대정원을 400명으로 첫 증원하려면 내년 3월까지는 통보돼야 한다. 그래야 2022년도 신입생 증원이 가능하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년에도 합의가 안되면 2023년도 불가능하다. 정부가 약속한 의대증원은 영원히 요원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내년 3월 신입생 선발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권 장관은 "그간 의료단체와 이용자 단체, 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해왔다"라며 "다만 의대정원은 다른 일반 과목과는 다르게 여러 교수요원, 병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작년 발표된 계획에서는 종합 검토까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필수 진료와 특수진료 분야를 종합적으로 더 봐야한다.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중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의사정원 확충 방안을 포함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가 새로운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질곡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호한 추진력을 보여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다른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립병원 의사 중 52명이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코로나19 진료는 공공병원이 담당한다. 코로나를 전담하다보니 비코로나 환자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해당 과의 진료를 못하는 의사들이 무기력감으로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시대에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지만 의사들은 이탈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감염병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며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필수인력'을 꼽았다.

그는 "의료진이 퇴사하지 않고 공공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함꼐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대구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극복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협업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접종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1200만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3600만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반기 1200만명 접종을 완료하면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기관, 사회필수인력 대부분 접종을 하기 때문에 위·중증 사례를 예방하고, 의료인력 붕괴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6월까지 1200만명 접종이 끝나면 여름 휴가 해변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극장이나 공연장의 관람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6월까지 우리나라의 유행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20% 접종으로는 거리두기 완화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도 "1200만명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 기준으로 중환자 발생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변이바이러스 문제 등을 우리나라의 사례와 종합해 안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백신 공급을 추진 중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6개월 면역이 지속되는 것은 확인됐지만, 6개월 이상인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정 청장의 설명이다.

정 청장은 "전국민의 두배에 해당하는 1억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이유는 공급 대비도 있지만 부스터샷도 대비한 것"이라며 "변이바이러스의 유행 양상이나 효과를 평가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권 장관은 "하반기 백신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백신 도입보다는 기존에 확보한 백신의 차질없는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도 "식약처는 확보된 백신 중 이용할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다는 입장이다. 스푸트니크v는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