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노정 실무교섭 및 여야 면담 나선 보건의료노조
복지위 전체 위원 의견 모아 협상팀에 전달할 전망
부스터샷 적극 검토하는 정부 "고위험군 중심 검토"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복지부 권덕철 장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가 보건의료노조의 전면 총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9월 2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10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의견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오전에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만났다. 대화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는 틀린 부분이 없었다"라며 "공공병원,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 요구는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있어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은 법안과 예산을 통해 정부 계획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인력 문제는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간호사의 배치기준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적정한 간호사 인력, 의료인력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며 "노조도 여야를 만나 협의하고 있다. 그 대화가 끝나면 집중적인 끝장 논의를 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여야 전체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인의 헌신에만 기대지 않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협상팀에게 복지위의 전체 입장을 전해서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복지위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도 "복지부 측에만 말할 사안은 아니다. 오늘 논의에 기초해 전체 의원의 공감을 모으자고 따로 말을 했다"며 "간사 의원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스터샷 순차적 진행..."내년 상반기까지 부스터샷 기간"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은 9월말 10월초 준비작업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한편 회의에서는 델타 변이가 백신을 회피하고, 고령층의 경우 면역이 잘 생기지 않는 만큼 백신 부스터샷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의료진이 화이자로 두차례 접종을 받아 오는 9월에 6개월이 된다. 요양병원 입소자는 10~11월에 6개월이 도래돼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부스터샷에 대한 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가 부스터샷 기간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일반 국민 전체에 대해서는 부스터샷을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고위험군은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9월 말, 10월 초에 준비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료와 방역 대응을 철저히 해 감당가능한 수준이 돼야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청장은 위드코로나의 개념에 대해 "예전에는 예방접종으로 퇴치하거나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델타변이로 감염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방접종으로 치명률을 낮추되 의료대응을 효율적으로 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은 국민의 70%가 1차 예방접종을 받은 시점부터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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