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료 추진 이전에 스마트의료 인프라 확충
비대면의료 추진 이전에 스마트의료 인프라 확충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7.15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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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스마트 의료에 3000억원 투입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18개·AI진단 20개 질환 목표…비대면 의료는 숨 고르기
비대면 의료사고 책임 등 보완책 마련…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의지도 담겨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청와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우선 확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AI(인공지능) 질환 진단 기술 업그레이드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충분히 늘리는 것이 당장의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보다 앞선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10대 종합계획으로 구성됐다.

이중 3번째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항목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l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오는 2022년 9개소, 2025년까지 18개소까지 확대한다(개소당 지원 금액 10~20억원). 

스마트병원이란 격리병실과 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관리하거나,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이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모습을 말한다.

이어 정부는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 

현재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500개소 설치가 예고됐으며 오는 2021년에 500개소를 추가로 연다.

개소당 지원금액은 약 1억원이다.

또한 정부는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SW(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닥터앤서 2.0).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닥터앤서 1.0사업' 시행에 364억원을 들여 치매 등 8개 중증질환별 AI 진단 SW를 개발한 바 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이번 닥터앤서 2.0에서는 12개 질환 AI 정밀진단 SW를 개발, 2025년까지 기존 8개에 12개를 더해 총 20개 질환에서 AI 진단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하고, 이 과정에서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어 2025년까지 추가 사업비 2000억원(국비 10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또한 2000개를 추가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즉,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만 3000억원(국비 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000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에 있어서는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비대면 의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단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첨부됐다.

감염병 대응 및 국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아울러 ICT를 활용한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은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갖췄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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