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단순 재정절감 아닌 예방·적정서비스 제공이 목표
커뮤니티케어, 단순 재정절감 아닌 예방·적정서비스 제공이 목표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6.2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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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 내년까지 선도사업 20개 지자체 확대
건보공단, 선도사업 효과분석 위한 공청회 개최
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내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를 2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커뮤니티케어가 단순한 건보재정 절감이 아닌 예방가능한 질환 악화를 막고, 국민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내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를 2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커뮤니티케어가 단순한 건보재정 절감이 아닌 예방가능한 질환 악화를 막고, 국민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달부터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까지 20개 지자체까지 선도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19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커뮤니티케어는 단순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정책이 아닌 예방가능한 질환 악화를 막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팀장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커뮤니티케어가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를 커뮤니티케어로 재정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국민이 중증상태에 이르기 전 적절한 신체관리를 통해 예방하게 되면 응급실 입원을 줄일 수 있고, 장기요양 등급 악화 역시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현재는 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16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20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민건건강보험공단은 20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실시계획과 주요 측정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 팀장은 "선도사업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한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모형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운영과정 모니터링 및 정책효과 분석을 통한 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연책연구원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개년 동안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진행한다.

연구는 운영과장 모니터링, 통합돌봄에 필요한 요소의 충족과 작동내용 파악 및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 달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선도사업 후 여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 구조화 및 사례를 제시하는 별도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 팀장은 "이번 연구는 사전에 정형화된 서비스모델의 효과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평가연구와 달리 지역 자율적, 유동적 사업을 분석하게 된다"며 "사업 초기에는 운영과정 모니터링, 필요요소의 충족, 작동 내용을 확인, 분석해 선도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을 유도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후기에는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 달성 확인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건보공단 정책연구원과 지자체별 연구기관이 협업을 통해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연구는 총 6개 영역에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모니터링은 인력, 케어안내창구 운영, 지역케어회의 운영, 서비스 이용·제공 현황, 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홍모 및 주민참여 등에서 진행된다.

효과성 분석은 4개의 분석목표를 설정하고,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실시하고, 빅데이터 코호트를 구축해 장기적 효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와 일차의료를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서 의원급과 보건소의 역할을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와 천안시 보건소가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와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특화재생 유형에 '통합돌봄형'을 신설하고, 연계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가적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융복합 인력양성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를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에 투입되는 재원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 간 연계 및 조정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급성기 재활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급성기 재활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연계할 경우에 대한 적정한 수가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4년간 총 15억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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