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및 COPD 등 올해 시행 가능성 높지 않아…수가 개선 방향성은 연내 윤곽
복지부 건강정책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12월 발표 위해 초안 마련 중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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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현행 모형을 개선·보완해 2021년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검토하겠다고 밝힌 질병군 확대 또한 내년 2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은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히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배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기관은 현재 약 2400여개소이며 등록환자는 약 19만명이다.

등록환자의 경우 매달 5000명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의 본 사업 확대를 위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현재 75개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어 질환군을 당뇨와 고혈압에만 한정하지 않고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성인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

배 과장은 "추진단을 별도로 꾸려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무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 질병군 확대 적용은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그는 "건정심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등에 의해 회의를 원활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연내에 시행하기는 쉽지 않고 올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면 2021년 2분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수가의 경우에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한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 질 향상 가산금 형태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난 후 개선 효과를 보이면 건강보험에서 이에 대한 가산금을 주는 형태다.

그는 "코로나19 탓에 건강보험료 체납율이 높아지고 있어 명확한 수가 개선 방향은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나 연내에 윤곽 정도는 말할 수 있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수립해 올해 12월 발표 예정

배 과장은 지난 3월 복지부가 소위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추진하겠다며 밝힌 국민건강 3대 전략 중 하나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의 구체적인 수립 방법과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HP)은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수립했다.

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 중이며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즉, 이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1차('02~'10), 2차('06~'10), 3차('11~'20), 4차('16~'20)에 이은 제5차 계획인 것이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명칭은 'HP2030'이며, 오는 6월까지 분과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12월에 그 내용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HP2030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로, 적용대상을 온 국민에서 모든 사람(국내 체류 외국인 등 포함)으로 확대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1~'30) 기본 틀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이며 총 6개 분과 27개 과제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과는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등으로 나뉜다.

이어 중점 과제로 금연, 절주, 자살예방, 치매, 암, 심뇌혈관질환, 기후변화성 질환,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배 과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결정요인별로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를 분과명으로 선정했다"며 "각 분과 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연관돼 복지부 단독 결정은 힘드나 만약 건강정책실이 개설되는 등 건강정책을 관리하는 조직이 확대된다면 'HP2030'은 해당 조직의 주요 추진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배 과장의 설명이다.

추진 예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한도와 배분 문제 등을 고려해 새로운 사업안에 모두 담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다른 재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금 확대가 필요한지 등 종합적 검토를 할 예정이다. 

그는 "예방중심의 지속적 신건강관리정책 추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 10년간의 핵심과제를 도출했다"라며 "일관된 총괄목표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장기적·종합적인 범정부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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