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 → 위험수당 포함 정액제 전환 예정
9월 중 500개소 목표…의사 참여율 높이는 것이 숙제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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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호흡기질환 대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방안에 일부 수정이 있을 전망이다.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을 일부 반영해 참여 의사 보상 지불 방식을 행위별 수가에서 정액제로 전환하는 게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 중 하나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9월 중 전국 보건소에 자체 개방형 호흡기클리닉과 의원급 호흡기클리닉 약 500개소를 설치하고 개소 당 1억원씩 총 50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 방안에도 호흡기클리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호흡기클리닉은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동시에 일반 및 중증질환자들은 기존과 같이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다.

호흡기·발열 환자의 체계적인 초기 진료시스템을 마련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호흡기증상 환자 진료공백 보강 및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확립이 목표다.

호흡기클리닉 운영계획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병·정 협의체를 통해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격 추진됐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하지만 복지부가 운영 방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생각과는 다른 모델이 일부 생겼고, 이에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는 비용 지불방식 등에서 구체적인 변경을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고 참여 의사 보상 지불방식을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비용 지불방식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도 진료비 지불방식을 행위별 수가제에서 위험수당을 포함하는 정액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당 수준은 현재 선별진료소 진료의사와 유사한 금액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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